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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헌법소원 기각 결정 “의료인 자격인증 외 의료행위 식별 대안없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 가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원 일치  ‘뜸사랑’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비영리 봉사단체인 ‘뜸사랑’ 회원들의 무료봉사활동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인 노모씨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년간에 걸쳐 부산자택에서 전신근육이완기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 척추 등을 주무르고 누르며 항문근육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노씨는 이 사건의 적용법률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적용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뜸사랑’이라는 비영리 봉사단체의 회원들로, 무료의료봉사와 활동에 대한 수사와 행정규제로 인해 무료의료봉사를 받지 못하게된 사람들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의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헌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이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행위 부분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의료봉사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활동을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